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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명서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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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시는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 불가능 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 되며 담당 의사 진료일에만 가능합니다. 이에 대한 법률 시행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 ※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65507-275)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 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◎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
친족이 신청 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3. 환자와 법정대리인 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법정대리인이 사본 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
5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3.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4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2.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3.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4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
◎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친족만 신청가능)
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,
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
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 ※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 ※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은 안됨)

◎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친족만 신청가능)

·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전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진단서 및 증명서의 발급 문의

TEL. 051-774-1111